[대본]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세 달이 넘었습니다. 

때마침 연말을 맞아 식사라도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바랐는데,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아 아쉽습니다. 

그동안 행사 등 여러 자리에서 기자단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는 했습니다만 

온라인에서라도 여러분 모두와 소통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곧 상황이 호전 되면 다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8월 초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후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 속도는 분명 문제였습니다. 

향후 외부 충격 발생 시 우리 경제가 침체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

잠재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특단의 비상조치로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보강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10월 말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9조 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7월부터 꾸준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1월 중 7.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과도한 부채 증가로 금융안정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과의 상호 상승 작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은 당장은 인기가 없고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일단은 급등 추세의 전환을 견인하는 것이 불가피했으며,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전세대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등의 문제에는

원칙을 지켜가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장감을 가지고 마련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노력인데요. 

여기부터는 자료들을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좀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또 했던 것이 9월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금융권과 같이 내년 3월로 6개월 연장을 했고, 

또 당시의 큰 과제 중의 하나가 가상자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제가 내정될 당시만 해도 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의 FIU 신고 마감일에 한꺼번에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큰 혼란 없이 신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아시는 대로 가상자산 입법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여러 가지 금융 발전과 관련해서 은행·보험·금투, 여전업계와의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빅테크·핀테크 업계와도 만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9월 24일에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서 사실상 시행이 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앞으로의 정책 기조입니다. 

정책 여건 점검은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고요. 

지금 내년도의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도한 부채는 줄여 나가되,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금융안정과 포용금융은 서로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적절한 시기에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금융당국의 숙명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위원회는 당분간 다음 사항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차주단위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는 2020년 4월부터 2년간 유지되어 온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 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하였습니다.

금융권,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피해 경로와 지원 수요를 세심히 고려하여

서민금융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12월 연말을 맞이하여 서민 취약계층의 자금상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서민 취약계층까지 실질적으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인터넷 은행 등을 적극 활용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금융정책이 정상화의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금융 산업의 건전성·안정성에 대한 종합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금융정책 정상화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현재화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해 

우리 금융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는지 건전성·유동성·수익성 등의 측면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습니다. 

맺음말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위원회 출입기자 여러분들도 우리와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 해를 지나고, 남겨진 상흔 치유가 관건인 한 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정책 기조를 담아 현재 준비 중인

2022년도 업무계획을 가지고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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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2.3일(금),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ㅇ 최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였다고(11월 증가액 5.9조원) 

언급하면서, 내년도에는 총량관리 기반 하에 차주단위DSR 등

시스템관리로 단계적 전환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고,

 ㅇ 내년도 대출관리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급격한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 연착륙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음을 전하면서,

 ㅇ 금융산업의 건전성‧안정성 점검 강화와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