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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
2020-08-06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
- (산 업) 규제 개선 : 신규 업종 도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 (이용자) 보호 강화 : 고객자금 보호, 금융회사 등 책무 강화
- (인프라) 기반 마련 : 인프라·제도 법제화, 빅테크 진출 규율
- (안 정) 보안 강화 : 금융보안 관리·감독, 거버넌스 현대화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의 동반 발전으로
“우리가 표준이 되고, 세계가 되는”
선도형 디지털경제로 빠르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