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15(월) 07:30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장 및 자본시장 관련 유관기관 기관장 등과 함께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자본시장연구원) >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러 국가지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ㅇ 중국 경기둔화 우려 및 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원자재 수출국 성장둔화 우려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ㅇ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였음에도 엔화 강세가 이어지며 수출경쟁력 약화,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 우려 등이 제기

ㅇ 최근 유럽도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부실규모 확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우려 부각

□ 이에 따라 전세계 증시가 최근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전년말대비(2.12 기준) : (美)△8.3% (英)△8.6% (獨)△16.5% (日)△21.4% (韓)△6.4%

ㅇ특히, 작년까지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주식시장 자금 유출이 나타났으나, 금년 들어서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자금 유출 발생

* 주식시장 자금유출입(EPFR) : (‘15년) 신흥국 △726억달러 유출, 선진국 +1,021억달러 유입(‘16 1.1∼2.10) 신흥국 △73억달러 유출, 선진국 △336억달러 유출

□ 우리 증시도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따라 주가 하락,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ㅇ 주가 하락폭은 주요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며,(전년말 대비 (韓)△4.3%, (美)8.3%, (獨)△16.5% (日)△21.4%),

ㅇ 외국인 자금유출은 신흥국 투자자금의 비중축소에 대부분 기인하며, 우리 시장의 신인도가 하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아시아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탈이 나타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MSCI 신흥국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유출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음

* 외국인 순매수(‘16.1.1∼2.10)(억불) : (韓)△22.3 (인도)△19.7 (대만)△14.6 (태국)△3.8MSCI 신흥국지수내 시총 비중 : (韓)15.5% (인도)8.9% (대만)12.5% (태국)2.3%

□ 글로벌 금융시장 관련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경제내 다양한 부문들의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

ㅇ 대내외 다양한 불안요인 발생을 가정하고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상황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ㅇ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

< 회의 내용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ㅇ 세계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우며, 우리 금융시장도 그 영향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며, 국내 금융권의 건전성 지표 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에 차분하고 냉정한 투자자세를 가져 줄 것을 부탁

*‘15.9월말 기준[규제비율] : 은행 BIS 비율 13.99%[8%], 보험 지급여력비율 284.8%[100%], 증권 NCR 486.7%[150%]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08말)74% (’14)32% (‘15e)30%

ㅇ 또한, 정부는 다양한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비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대내외 위험요인을 보다 철저히 살필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체계를 확고히 구축

- 금융당국, 외환당국 및 자본시장 관련 유관기관 등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교류하는 협조채널*을 구축하고,

*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금감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으로 구성하고 기재부, 한은과 협력

- 해외 주재관, 해외지사와의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동향도 적시에 파악해 나갈 것임

주식시장과 연계된 다른 분야에 내재된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점검

- 금융회사의 중국, 홍콩 등 대외 익스포저, 은행 건전성, 외화 유동성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

시장상황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는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이 적기에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임

- 정부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투자심리 안정, 매수여력 확대, 시장안정을 위한 비상조치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 시장상황이 어려워지고 투자심리가 과도히 위축되면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과감하게 사용할 것임

보다 근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대내외 시장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임

- 2단계 금융개혁 작업을 차질없이 지속해 나가며, 특히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노력

-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부와 자본시장 유관기관들도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ㅇ 이어, 금감원장 및 자본시장 관련 유관기관 기관장 등에 대해 시장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당부

각 기관은 투자자가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

- 특히 ELS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ELS 상환구조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발행사,판매사 공동 설명회 등을 추진

- 일부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장 변동성을 높이거나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업계 자율적인 규율도 강화

- 또한, 자본시장의 핵심주체인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안정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 해 줄 것

금감원은 여러 상황변화에 맞추어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 시장상황이 보다 악화된 경우에도 금융회사들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건전성 강화, 투자자보호 등 조치

기관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

- 정부가 구성하는 정보교류 협조채널에 적극 참여하여, 작은 정보라도 적극 공유

각 기관별 비상대응계획을 전면 점검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부가 만드는 비상대응 계획에 종합 반영토록 협조

□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장 및 자본시장 유관기관 기관장 등은,

ㅇ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요인 확대가 우리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며,

ㅇ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체제 구축 등 노력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ㅇ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하였음

별첨 : 「금융시장 점검회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