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동향 분석

□ 먼저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시장이 공급동향, 경제여건 불확실성,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1일~)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ㅇ 은행 주담대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13～’14년 동기대비 높은 수준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16.2말 은행권 주담대는 482.5조원(1～2월중 5.4조원↑) → 전년동기 증가폭 대비 1.3조원 감소(19.4%↓)하였으나 최근 3년 1～2월 평균 증가액(2.7조원) 대비 2배 수준

ㅇ 집단대출도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자금이 공급되고 있으며, 집단대출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

* ’16.2말 집단대출 잔액은 112.8조원(1～2월중 2.5조원↑, 잠정) → 16년 1～2월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5.4조원)의 46.6%를 차지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 추이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움직임을 좀더 지켜볼 필요

*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 여신관행 정착 효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1일) 이전에 대출을 앞당겨 받은 先대출수요 연말 연초 부동산 경기가 비수기 등으로 다소 주춤하는 측면

□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에 대한 직접 규제가 없음을 재차 설명

ㅇ 은행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되,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대출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여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 심사를 당부하고 있으며,

- 최근 집단대출 금리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설사, 차주, 입주예정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설명

ㅇ 아울러 주택건설업계 스스로도 소위 ‘밀어내기식’ 분양 자제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