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및 경과

□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16.6.14.)

*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등 상환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시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의 대출정보 삭제

□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 청구(6.30.)하였으며

ㅇ 최근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은 10.28일,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은 10.31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1.28일부터 제도 시행 예정

2.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

□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 (적용상품) 제도 시행일 이후 실행된 일정 규모* 이하 은행 대출 상품

*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calendar day)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 상환

①철회 가능기간

-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은행권 대출상품의 경우 대출 실행일이 기준일

②철회 의사표시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

*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함

③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및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

*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 (행사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해당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 삭제

□ (남용방지)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 제한

ㅇ 해당 은행 대상 ‘2회/년’, 전체 금융회사* 대상 ‘1회/개월’

* 타은행 및 2금융권(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대부업권(상위20개사)

3.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 절감

□ (금융회사)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금리, 수수료 등)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4. 시행일정

□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에서 10.28일부터 순차적으로 제도 시행

ㅇ 10.28일 시행은행 : 총 5개 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ㅇ 10.31일 시행은행 : 총 10개 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ㅇ 11.28일 시행은행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2금융권(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대부업권(상위20개사)은 12월중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