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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우수부서 시상
2020-12-23 조회수 : 19937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남창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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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위원장 시상 및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1

   

’20 하반기 적극행정 시상식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12.23.(水) 「’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과 「’20년 적극행정 우수부서」 6개에 대해 시상하였습니다.

 

1. 우수공무원 6인 (우수 3, 장려 3)

 

□ 이번 시상은 제14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에서 선발한 4분기 우수사례 3건과 지난 3분기 선발 우수사례 3건을 함께 평가하여 각각 우수 3인, 장려 3인을 선정하였으며,

 

* 도규상 부위원장(적극위 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5명(국장급) 및 민간위원 8명

 

ㅇ 상반기에 이어 금융위원장이 우수공무원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하는 한편, 이중 50%인 우수 3인에게는 성과급 S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선발된 사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➊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금융위 내에 착근되고 있습니다.

 

ㅇ 기업자산매각 및 불법사금융 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활용하거나,

ㅇ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피해에 금융권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및 선제적 법령해석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금융규제를 유연화한 사례 등

 

ㅇ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현안 해결에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사례(3건)>

 

① “기업자산 매각을 지원하여 위기기업의 자금애로 극복”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이혜진 사무관)

 

②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어벤져스 총출동”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부처 총력대응) (김세화 사무관)

 

③ “全금융권 선제적 규제 유연화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신속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송용민 사무관)

 

➋ 부처협업 및 국민체감 과제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자금시장 안전판을 마련하거나,

 

○ 코로나19 및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망분리 규제와 실명확인 수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과제들이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평가 등 국민 눈높이에서 좋은 과제로 평가되었습니다.

 

* 적극행정 추진관련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청취·반영을 위해 19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 투표를 거쳐 상위과제에 최대 3점의 가점을 반영

 

<부처협업 ‧ 국민체감 사례(3건)>

 

① “코로나19 위기 대응 범정부 자금시장 안전판을 마련하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설립) (황기정 사무관)

 

② “금융회사 선제적 망분리 예외 인정으로 재택근무 확대”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망분리 예외) (김영진 사무관)

 

③ “금융거래정보 공유와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금융편의 제고”
(금융거래정보 공유 및 실명확인 수단 다양화) (강련호 사무관)


2. 우수부서 6개 (우수 3, 장려 3)

 

□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20년 금융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조직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 해 적극행정에 앞장선 부서*를 시상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교육 참여도, 우수사례 제출, 법령해석 처리건수, 적극행정 중점과제, 기타 홍보 등을 정량지표로 반영

 

<’20년 적극행정 우수부서(6개)>

 

① 우수부서(3개) : 금융정책과, 은행과, 전자금융과

 

② 장려부서(3개) : 가계금융과, 중소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3. 특별상 10인

 

□ 이외에도 ‘내조왕’(우수사례 공동작성자 3인), ‘외조왕’(사전컨설팅, 적극행정 홍보 지원 등 2인), ‘해석왕’(법령해석 최다 회신 2인) 등 다양한 특별상을 선정하여

 

○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적극 수행한 직원들을 독려하였습니다.

 

* 본상(우수공무원 6, 우수부서6) 외에도 특별상으로 개인 10인, 부서 6개 추가 시상

 

2

   

금융위원장 당부사항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 한 해 어려운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적 아이디어, 그리고 적극행정을 통해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하며,

 

○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 직원들도 우리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복으로서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기관장으로서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행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참고1>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참고2>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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