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1.1.12(화)에 개최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정부출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인 캠코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 캠코는 지난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20.6.11)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방안’에 따라 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ㅇ 캠코채 발행을 통해 프로그램의 재원을 주로 조달하는 만큼, 캠코의 ’20년 부채비율은 ‘19년 대비 큰 폭 증가하였다.

ㅇ 이번 출자를 통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캠코의 부채비율은 ’22년까지 200% 이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6,500억원 출자 전후 부채비율 변화>

□ 한편, 출자재산(시가기준)은 정부 소유의 한국도로공사 출자증권(0.4조원) 및 한국공항공사 출자증권(0.25조원)이며, 정부의 캠코에 대한 총 출자액은 0.58조원에서 1.23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부보유 지분 현황>

□ 캠코는 이번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산 매각 수요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ㅇ 이를 토대로 금년 중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1조원 이상 규모로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