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개 시중‧지방은행은 ‘20.5월부터 총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ㅇ 지난해 9월 한 차례 개편*한 데에 이어, 1.18일부터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➀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➁｢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 지원대상(1차 프로그램 수혜자(3천만원 이내) 포함) 및 지원한도(1천 → 2천만원) 확대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

* ‘21.1.14일 보도자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더욱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참조

□ 이에, 1.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새롭게 개편‧신설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의 차질없는 이행을 독려하고,

ㅇ 소상공인과 은행 영업점의 애로사항을 점검‧청취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였습니다.

※ 해당 방문은 일선 영업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전준비 없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

※ 지원현황 비교, 지원경과 파악 등을 위해 ‘20.4월 방문하였던 영업점 지점을 재방문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통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하기로 한 은행권과 특히, 일선 창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ㅇ “지원 과정에서 은행과 영업점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빠른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조건부 완화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1.31일)된 만큼,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마스크 의무 착용, 근무자간 거리두기, 재택근무‧유연근무 시행 여부 등

□ 광장시장 입구에 위치한 농협은행 동대문지점의 박연재 지점장은, “정부의 프로그램 개편‧신설안 발표(12.29일, 1.14일) 이후, 지난주부터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ㅇ “특히, 중‧저신용도의 취약 소상공인 고객들의 반응이 적극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영업점 직원들로 하여금 보증료‧금리 인하 적용에 대한 설명과 특약 사항에 대한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연말연시 특별방역(‘20.12.24일 시행) 대상, ’20년 개업한 소상공인과 지자체 영업제한 조치 소상공인 중 일부는 아직 버팀목자금 수령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 중기부는 오는 1.25일부터 추가신청 절차 등을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미지급된 소상공인에 대한 확인 및 지급을 계속한다는 계획

ㅇ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안내하고,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신경써달라“ 고 당부하였습니다.

□ 우리은행 남대문지점의 강귀순 지점장은 “은행 사이트와 모바일뱅킹을 통한 비대면 접수를 사전 홍보하고 방역 지침을 적극적으로 준수한 결과, 지난 4월과 같은 창구 혼잡은 발생하지 않는 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은 위원장은 “9개 은행*에서 비대면 창구를 운영중이기는 하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령‧취약계층은 여전히 영업점 방문을 주로 이용한다”고 강조하면서,

* (비대면 접수) 광주‧농협‧부산‧하나 (비대면 접수‧대출) 기업‧신한‧우리‧국민‧대구

ㅇ “일선 창구에서는 보다 쉽게, 대출 프로그램의 금리‧만기 설명 및 버팀목자금 발금 확인서와 같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기업은행 공덕동지점의 임동영 지점장은 “기업은행은 지난해 1월, 소상공인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부터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왔으며, 이제는 본점과 영업점 직원들의 노하우도 쌓인 상황”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ㅇ 은 위원장은 영업점 내 대기고객에게 서류준비의 어려움과 불편함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ㅇ 창구 직원들에게는 새롭게 신설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대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지난해 10월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이 마련된 만큼, 자금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에 임해달라”고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 ‘20.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후속조치

□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매주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은행 일선 영업점의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청취할 예정이며,

ㅇ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기업 지원을 위한 “175조원+@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