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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21.1월 오픈)에 참여하는 대리운전시스템업체(이하 “콜배정업체”)가 확대됩니다. ( [기존] 1개 “콜마너” ➔ [개선] 3개 “콜마너, 로지, 아이콘”)
ㅇ이를 통해,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가 ｢가입조회 시스템｣에서 보험가입 여부가 조회되어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단체보험 2개 가입시 年 약 200만원 ➔ 개인보험 1개 가입시 年 약 100만원)
□ 또한, 기존 대리운전 보험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이 추가로 출시되고, 가입 방법·절차도 보다 편리해집니다.
➡ 금번 조치는 당·정 “필수노동자 보호 TF”의 대리기사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21.1.29일)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대리운전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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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 정부는 대리운전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ㅇ 이후, 더 많은 대리운전기사분들이 가입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과 연결된 ｢대리 콜배정 업체｣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ㅇ 또한, 대리운전기사분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개인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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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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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출범(1월29일 발표) |
□ (추진 배경)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체보험) 특정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만 보상 가능
(개인보험) 대리운전업체 제한 없이 대리운전중 사고시 보상 가능
ㅇ 다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보험료 중복지출)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 (예시) 2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는 개인보험(예: 113만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나, 해당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위해 2개 단체보험에 중복해서 가입해야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증가(예:108만원x2=216만원)
➡ 黨·政은 지난해부터 정책위 중심 “필수노동자 보호 TF”를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 (시스템 개요) 대리운전업체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driver.kidi.or.kr (모바일 이용 가능)
➊ (대리기사) 개인보험을 가입한 대리기사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 동의를 합니다.(무료)
➋ (대리업체) 대리콜을 받은 경우 조회시스템에서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합니다.
* 이름 / 전화번호 / 현재시점 보험가입여부 / 보험계약기간 / 보험가입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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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리기사) 개인정보 입력 및 활용 동의 ②(대리업체) 대리기사 보험가입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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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연계 확대 |
□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원활히 조회하기 위해서는 “콜배정 업체*”가 “가입조회 시스템”에 많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리운전업체는 주로 대리콜을 받는 역할만을 수행하며(콜센터 기능), 실제 대리기사에 대한 대리콜 배정은 별도의 콜배정 업체(로지·콜마너·아이콘 등)를 통해 수행
ㅇ (기존) 콜마너만 “가입조회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 콜마너를 사용하는 대리운전업체만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1.29일~)
ㅇ (개선) 이번에 로지, 아이콘 등 2개 업체와도 전산연결을 완료하여 4월부터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 콜마너, 로지, 아이콘의 시장점유율이 약 80~90% 차지
□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분들도 개인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일 없이 대리콜 배정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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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2개 시스템 업체를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단체보험 2개에 중복 가입해야 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 증가(108만원x2=216만원(평균))
◈(개선) 2개 이상 시스템 업체 이용시에도 개인보험 1개에만 가입하면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 경감(96~100만원 ➝ 연간 보험료 약 100만원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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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상품 확대 및 가입방법 개선 |
□ (현행) 지난 1월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年 평균 96만원)을 출시하였습니다.
ㅇ 다만, 1개 보험사(DB손보)에서만 판매하였으며, 대리운전 콜배정 업체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여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대리운전기사는 현재 본인이 사용하는 콜배정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링크화면을 통해서만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을 가입 가능
□ (개선) 4월6일부터 온라인 개인보험이 추가로 출시(KB손보)됩니다.
ㅇ 또한, 콜배정 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 APP 등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 대리운전보험 단체보험·개인보험 보험료 비교(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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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 |
온라인 전용 |
인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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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1월29일 출시) |
단체보험 |
108만원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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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
113만원 |
96만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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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4월6일 출시) |
단체보험 |
118만원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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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
114만원 |
100만원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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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중 다른 보험사도 추가로 온라인 개인보험을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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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확대를 통해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분들이 단체보험에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이 추가로 출시되고 가입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보험상품 간 보험료 비교를 통해 보다 저렴한 상품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