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4.13일(화) 국무회의에서「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하여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➊ 개정안은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현재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없어서 과세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

➋ 또한,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청하는 정보 및 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써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