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ㅇ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연장(`20.4.1.~`21.9.30.)하고, 연착륙 방안(`21.4.1.~)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 원금‧이자를 급박하게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으나,

ㅇ 코로나19로 인한 `20년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도 규정 미비나 검사‧제재 우려 등으로,

ㅇ 향후 회복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ㅇ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금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평가*시,

* 통상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업에 대해 ➀｢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2분기, ➁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하반기 중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연 1회)

ㅇ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참고1]

* 신용평가는 리스크관리의 핵심 요소인 만큼, 평가 원칙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

□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시장금리 상승 등 차주 전반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상승 등은 가능

□ 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에는,

* 재무평가만 실시하거나 외부 CB사 등급을 이용하는 금융기관(보험사(개인 대상),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 위 [1] 해당 기관

ㅇ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ㅇ 가산금리 조정(영업점 전결금리 조정* 등)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조정시 해당 영업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변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1]과 [2]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

ㅇ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 발송 예정

□ 각 금융기관은 5월말까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ㅇ 6.1일부터 동 기준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5월 중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여,

ㅇ 금융기관이 위 기준에 따른 대출을 실시한 경우 검사‧제재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