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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 부위원장,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2022-06-29 조회수 : 1554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태현수 서기관 연락처02-2100-2831

22.6.29(),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새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 및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2022.6.29.(수) 15:00~16: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생손보‧금투‧여전‧저축은행‧핀테크산업 협회,
            각 정책분야별 민간전문가

 

분야

민간전문가

디지털혁신

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자본시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 교수

금융산업

김윤주 보스톤컨설팅(BCG) 파트너,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리스크 관리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청년금융

이항용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김소영 부위원장은 ➊금융시스템 안정, ➋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➌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3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금융시스템 안정 >

 

□ 부위원장은 최근 엄중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여건 속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대응해야 할 잠재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

 

[ 금융회사 건전성]

 ㅇ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

 

 ㅇ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 재정립 필요

 

 ㅇ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美 연준과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여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부동산 관련]

 ㅇ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

 

 ㅇ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

 

[ 시장위기대응 체계화]

 ㅇ 과거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

 

 ㅇ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예: 징벌적 과징금)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시장안정에 긍정적




취약계층 지원 >

 

□ 부위원장은 물가, 금리 등 가격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 애로가 커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을 청취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

 

[ 금리리스크 완화]

ㅇ 금리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 모색

 

[ 서민금융 고도화]

ㅇ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 자본시장 질서 확립]

ㅇ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는 과징금이 旣도입되어 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등 엄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도입되지 않아 금전적 처벌수위가 낮은 규제차익 해소

 

[ 국민 자산형성 지원]

ㅇ 부채리스크 완화와 함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 제기

 

 * (예) [청년] 장기자산형성, 전월세보증금, 신용회복 → [근로시기] 퇴직연금, IRP, 공・사모 펀드, 연금 → [은퇴후 시기] 주택연금 등


 


< 금융규제 혁신 >

 

□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高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

 

[ 금융-비금융 융합]

ㅇ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하여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

 

< 국내외 금융회사 시장가치

(출서 : KPMG)

 

DBS

Mastercard

UHG

KB금융

신한

금융

하나

금융

우리

금융

카카오

뱅크

PER

11.4

34.4

27.1

4.4

4.8

3.3

3.3

69.8

PBR

1.4

43.9

6.1

0.4

0.43

0.34

0.35

3.0

 

[ 전업주의, 금산분리 완화]

ㅇ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업주의’ 를 완화하고, 핀테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

 

[ 디지털자산]

ㅇ디지털자산과 같이 아직 규율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필요성을 피력



□ 한편, 이날 참석한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여건을 1차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에 감사를 표하며, 조언받은 사항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무엇보다, 복합적 충격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여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ㅇ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발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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