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는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장 : 금융위 부위원장)」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1] 정책금융기관은 2023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각 정부부처는 정책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자금집행을 도울 수 있도록, 분야별 우수기업을 추천하고 유관 산업계와 정책금융기관 간의 협업을 주선하는 데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각 정부부처는 2023년중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고, 이러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하여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ㅇ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시 시장안정 등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ㅇ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을 출범하였으며,

-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한 결과, 각 부처가 추진하는 핵심 산업정책들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방향을 마련하고 오늘 협약식을 체결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어 이 날 발표하는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❶ 우리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자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초격차산업 지원에 16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❷ 저탄소ㆍ디지털 전환에 따라 향후 부가가치가 증대될 유망신산업에 총 13조원을 공급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침체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에 17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유니콘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벤처ㆍ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공급에 총 9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❹ 3高 현상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에 총 26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목표인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ㅇ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관계기관 모두가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2023년도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11조원)한 총 205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연도별 자금공급목표] (`21년)189조 (`22년)194조(+5조) (`23년)205조(+11조)

□ 新성장 4.0 전략 및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하여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 공급합니다.

<5대 전략과제별 주요 배정내용>

ㅇ 이 중 총 22조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ㆍ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분야 우대대출상품(예 : 설비투자 붐업대출(산은), 혁신성장비전 대출(기은), 신성장동력보증(신보) 등)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하고,

- 정부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매칭하여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예) 동반성장대출(산은/기은 : 대기업 예치금을 재원으로 협력사 우대대출), 미래차 프로젝트보증(신보 : 대기업 출연금을 재원으로 협력사 우대보증)

□ `23년도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ㆍ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신규 현안 및 산업정책 과제가 생길 경우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논의하고, 기관별 자금공급 계획에 추가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책금융기관별 실제 자금공급 실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금공급 효과성 및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상세 내용은 ‘[별첨2]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자금공급방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별첨2]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자금공급방향(본문)

[별첨3]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자금공급방향(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