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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개최 -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등 6개 검토과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2023-02-22 조회수 : 6472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1. 회의 개요

 

□ `23.2.22일(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민간전문가·全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제1차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는 2.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개요 >

 

▪ 일시 / 장소 : ‘23.2.22일(수) 08:30~09:3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혁신국장

 - (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담당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은행감독국장, 디지털금융혁신국장

 - (민간전문가)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조재박 KPMG본부장,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민간전문가는 논의안건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

 

 - (금융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 논의안건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운영계획 (금융위)

               주요 논의 과제() (금감원)

 

□ 금일 TF에서는 TF 운영계획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서두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ㅇ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ㅇ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을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검토·논의될 6개 검토과제에 대해,

 

[1]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내 경쟁 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하고

 

[2]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Say-On-Pay* 도입 여부, 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하는 한편,

 

 *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

 

[4]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5]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6]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TF 운영과정에서 全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당부하는 한편,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실무작업반을 두어 과제별 주요 이슈 정리와 함께 해외사례 연구, 국내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ㅇ「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하여 6월말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금융편익 제고와 실물경제 자금공급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제경쟁력도 제고하는 노력늦추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 등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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