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7.14일(금)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였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인 금융위 서포터즈 12명 위촉

 ** 민간위원 5인

  6.30(금)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의결을 통해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하였다.

  * 참석위원 : (정부) 김소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명, (민간) 채성용(법무법인 린), 안성배(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황현아(보험연구원), 김소연(서울대 소비자학과), 김경훈(홍익대 경제학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들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하였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금융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한 2건의 사례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불안에 대응하고 주거안정·재기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과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관계기관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 2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실손 청구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기반을 마련(‘23.6.15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한 사례와 ‘92년 도입 후 약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그 외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 M&A 개선방안 마련 및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사업도 좋은 반응이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우수공무원 선정 정책사례들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한 선제적인 정책과, 오래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한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본다”고 격려하면서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적극행정으로 각자 자신들이 매일매일 수행하는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