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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원 규모의 AI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 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AI 全분야 지원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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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 ㅇ (자금공급상황 점검) `24.5월까지 총 54.5조원의 자금이 5대 중점전략분야에 공급되어 5개월만에 연간목표치(102조원+@)의 53.2% 공급 ㅇ (AI분야 집중지원 프로그램) 산은은 7월부터 AI 분야의 지원을 위해 - AI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5천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 조성 |
‘24년 7월 4일(목),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하였다. 작년 6월 개최된 3차 협의체에서는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 신설방안을 논의하였고, 같은 해 12월 개최된 5차 협의체에서는 5대 중점분야에 대한 102조원+@의 정책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여 발표하는 등 정책금융에 대한 주요 결정사항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발표하는 논의의 장(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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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ㆍ장소 : ‘24.7.4(목) 10:00, 마포 프론트원 컨퍼런스룸 ▪ 참석기관 : 금융위(김소영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장의 자금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정책자금 공급에 빠르게 반영하려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풍성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협조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작년 6월 산업부와 산업현장의 요청에 따라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선례로 올해 6월 범부처 ‘반도체 대책’에는 반도체생태계펀드를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1.1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면서 “선제적 반도체생태계펀드 신설은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처가 산업현장의 수요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한 선순환 구조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이 잠재력 있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24.5월 현재 정책금융 공급현황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5월말까지의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논의하였다. 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5월까지 총 54.5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이는 연간목표(102조원) 대비 53.2%로서 기간 경과율을 반영한 목표집행률(41.7%)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정책금융기관이 기업들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중점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자금공급을 추진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급박한 투자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만큼 지금의 자금공급 흐름을 지속하여 우리 산업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24.1~5월중 5대 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현황(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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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목표 |
합계(A) |
年 계획(B) |
집행률(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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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초격차 |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
7.7조원 |
17.6조원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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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산업 지원 |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ㆍ경쟁력강화 |
12.0조원 |
22.1조원 |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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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산업사업재편 |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
10.2조원 |
21.3조원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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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벤처중견육성 |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기업 도약 |
7.7조원 |
12.6조원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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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애로 해소 |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
16.9조원 |
28.7조원 |
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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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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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조원 |
102.4조원 |
53.2% |
2. AI분야에 대한 3.5조원 규모 자금공급 지원방안
다음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총 3.5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공급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 등은 지난 분기부터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AI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산업의 자금수요 및 투자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조원 규모의 저리대출프로그램과 5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한다.
첫째로, 산은의 첨단산업 지원 프로그램인 ‘초격차산업지원프로그램’ 내 AI분야를 신설하여 `24년말까지 3조원을 한도로 자금을 공급한다. (기존 5대 산업 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원전 – 에 더해 AI분야를 추가) AI모델 및 클라우드, 핵심 응용분야인 로봇·자율주행 영위기업에게는 최대 △1.2%p까지 우대된 금리로 자금을 제공한다. 이번 상품은 출시 준비를 거쳐 7월 중 산은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 초격차산업지원 프로그램 6호 AI(인공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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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한 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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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3조원 |
▪(지원대상) AI모델, 로봇·자율주행, 클라우드, AI반도체 영위 기업 ▪(지원분야) 설비투자, R&D, M&A, 경상 운영자금 등 ▪(금리우대) 최대 △1.2%p ▪(기타사항) 운영자금 한도 확대(120%) |
둘째로, 산업은행은 AI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AI 코리아 펀드가칭’를 5천억원 규모로 신규조성한다. AI 클라우드, AI모델 개발 영위기업 등에 산은자금 1,500억원에 민간자금 3,500억원을 유치하여 자체 펀드를 조성·출시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유망한 기술력을 가진AI기업은 투자를 받아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여 사업단계를 전환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신속한 정책금융 지원확대가 AI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AI 코리아 펀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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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규모) ‘24년 5,000억원(산은 출자 1,500억원(30%) 이내) (투자대상) ➀클라우드, AI 모델 및 ➁AI 응용 분야 (시장반응 탐색 후 구체화) (펀드구조) 다수의 블라인드펀드로 출자사업 진행 (추진일정) 신속하게 사업공고 등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생성형 AI 본격화로 AI 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3.5조원 규모의 투자·금융 지원이 향후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국가 전방위적으로 AI를 확산하고, 국민과 일상화된 AI 혜택을 공유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