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월 9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Claude Raynal)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과 면담하였다. 재정위원회는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 하나로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해외 순방 중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 프랑스 상원 상임위원회(총 7개): 경제, 재정, 문화, 법률, 사회보건, 지속가능개발, 외교국방

  먼저 프랑스 측은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3년말, BIS)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나 기업부채의 경우 150.4%로 한국(122.3%) 및 평균(92.4%)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래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병환 위원장과 레이날 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불 민간 금융회사 부문에서도 양국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면담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