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24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 ․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 】

  지난 9.12일 유럽 중앙은행(ECB)이 7월에 이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50bp 인하(5.25~5.50% → 4.75~5.00%)함에 따라 2년 이상 계속되었던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면서,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 되어 있고,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은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하나의 사례로 급격한 미-일 금리차 축소 등이 나타날 경우 8월초 시장 급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반복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속도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확인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안정 기반을 더 확고히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의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통화정책 전환 이후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 】

(1) 지속적인 시장안정 노력 전개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등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폭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 인하 속도, 경제 연착륙 여부, 미국 대선 결과, 중동 분쟁의 전개 양상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시장이 새로운 통화정책 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언제든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기에 경제 전반의 매크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 금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4대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 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등이 모두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①가계부채 ②부동산 PF ③자영업자 대출 ④제2금융권 건전성

**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모든 은행에 대한 관리목적 DSR 산정 등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 은행 간 경쟁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자영업자 대출 및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정착되면서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제2금융권 건전성과 PF문제의 연착륙도 상당부분 진전^*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초 예상한 수준에 부합하였고, 사전적인 충당금 적립 등으로 금융회사나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하여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통화긴축 기조가 완화되고 있으나, 최근의 금리 인하 흐름이 곧 과거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향후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각국의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투입 확대

  오늘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전환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세계 주요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물경제 관점에서는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인 부문에서 투자가 적시에 확대될 수 있도록 금리 인하기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언젠가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되어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PF 제도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