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학계 ∙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 ․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과 FOMC 이후의 국내외 경제 ∙ 금융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美 대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美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50bp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국의 양호한 경제상황, 그리고 이에 연계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전망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참석자들은 감세와 규제완화, 보호무역 등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와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지난주 연준의 기준금리 25bp 인하 결정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중장기적인 금융시장 여건은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25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여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 한국 국채의 WGBI 지수 편입 등으로 ’25년에도 시장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호적인 시장 여건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유의해야 할 위험요인으로는 경기 회복 지연과 기업실적 부진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으며, 시장이 예상 밖의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능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美 연준이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문제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신용 경색 등 심각한 금융 불안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이른바 “트럼프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도 관계 기관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시장 불안 확산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증시가 대외 여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증시 체질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융위 ․ 금감원이 관계기관,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 더하여, 우리 증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全 세계적으로 정치적 ․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해외 이슈의 발생과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동이 국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이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25년에도 기존 규모로 유지 】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 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 ․ 경제적 불확실성, ▲중동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될 가능성, ▲국내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성장률 조정 가능성, ▲현재 진행 중인 PF 재구조화·정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금융시장이 여러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 기관들과 함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 안정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25년에도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이며,

* ① (채권시장안정펀드) 최대 20조원
② (정책금융기관 회사채 ∙ 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③ (신용보증기금 P-CBO 프로그램) ’25년 2.8조원 (기존 ’22.10월~’24.12월 5.6조원)
④ (금융투자업계 공동 PF-AB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8조원
⑤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유동성 지원) 최대 3조원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 관계 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건설공제조합),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53.7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①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 최대 35조원
② (PF 정상화 지원펀드) 최대 2.7조원
③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최대 5조원
④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최대 1조원
⑤ (非주택 사업자보증, 非아파트 보증 등) 최대 10조원

【 PF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연장 】

  오늘 회의에서는 ’24년말로 종료되는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금융위원회는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건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25.6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25년 상반기 중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가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으나, ▲건설 ·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용도별(주거·오피스/그 외) 양극화 등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조치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표]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현황 (’25.6월말까지 연장)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 ․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부동산 PF 연착륙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이 확고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융권이 책임 있는 주체로서 신속한 부실 정리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연착륙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