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2015.3.31.(화) 07:30 「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가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장에서 열렸음

ㅇ 금융개혁 자문단은 학계, 연구원, 업계, 애널리스트·세제·법률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되어,

ㅇ‘금융개혁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해외사례 연구와 벤치마크 등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

< 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 개요 >

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은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

ㅇ 특히, 공급자 위주의 금융개혁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를 통해 외환·연금·세제 등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금융개혁회의와 금융개혁 자문단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소통을 강화해 가자고 당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변화하기 위해 제2차 금융개혁회의의 첫 번? 안건으로 “감독·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면서

ㅇ금융개혁의 현장 더듬이인 “현장점검반”을 통해 체감도가 높고 속도감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ㅇ또한,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

ㅇ특히, 최근 AIIB 가입 등으로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새로이 열릴 예정이므로, 우리 기업의 SOC 시장 진출에 국내 금융회사도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창출해야 함을 강조

ㅇ아울러,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외에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당부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자문단의 고견을 충실히 받아들여 금융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또한, 자문단이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금융개혁의 ‘주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금융당국과 혼연일체가 되어 금융개혁에 매진하고,

 금융당국과 금융현장을 종횡무진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조언하는 등 금융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3. 금융개혁 자문단 운영계획

□ 금융개혁 자문단은 총 6개 분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분과별 반장을 중심으로 과제 선정 및 개선방안을 마련

ㅇ과제 선정은 금융개혁회의 의장ㆍ개혁회의 분과위원, 분과별 반장, 금융위 자문관을 중심으로 추진

ㅇ 수시로 분과별 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공유·논의하고, 금융학회·포럼과의 합동간담회, 협회별 포럼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 검토

* 분과별 회의 등에 금융위·금감원 실무자가 참여하여 과제발굴부터 제도개선까지 인식을 공유 ☞ 일관성·효율성 제고

ㅇ 개선방안은 필요시 주제별 세미나와 연계하여 의견수렴하고, 금융개혁회의에 보고(5월~)

< 주요 연구과제 예시 >

※ 분과별 논의주제는 향후 분과회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