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2015-12-10
조회수 : 766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2156-9914
추진 배경
□ 금융시장내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제16차 금융개혁회의(12.10.)를 통해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을 마련
□ 금융시장의 “시장질서 규제”란,
ㅇ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정보?영향력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며, 경제주체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정행위로,
- 금번 방안에서는 특히 4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현장의 평가를 청취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을 집중 검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