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0.27(금) 09시30분부터「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변동 추이 및 대출금리 동향 등을 점검하고, 시중은행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2. 주요 당부사항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년 들어 정부 대책의 시행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 가계대출 증가규모(1～9월, 조원) :(`15) +73.3, (`16) +84.9, (`17) +64.6

ㅇ 10.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 특히, 최근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 국면에 따라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당부

은행 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까지 관리

- 향후, 금감원이 창구에서 과도한 고정금리 대출 축소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

지난 4월 개정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은 자제하고, 고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공

- 금감원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

 대출 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구속성 예금,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

-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 조치할 예정

□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고객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

□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하며, 주담대 회피를 위한 편법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행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

ㅇ 또한, 합리적 이유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금감원의 지속적 점검의지를 강조

3. 향후 계획

□ 관계부처, 금융권 등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ㅇ 금리상승 국면에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17년 7조원), 법상 최고금리 인하,취약차주 사전 연체 방지방안(실직폐업 등의 경우 최대 3년 상환유예), 연체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적 개편 등

□ 금융권의 대출취급 적정성,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 불공정한 영업행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엄중하게 제재

* 주요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10.23～)

*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1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