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최근 일부 언론의 확산금융 위험평가 연구용역 발주 관련 보도에 대한 보완설명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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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상호평가대응팀
담당자유미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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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평가단이 우리나라의 확산금융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거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직접 지적한 바 없음
⇒ 상호평가 결과는 내년 2월 최종 채택되고 4월 공포될 예정 |
□ FATF 평가단은 각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핵확산금융의 위험, 그 위험에 대처하는 해당국의 관련 제도와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ㅇ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평가내용과 권고사항을 언급하게 됨.
□ FATF 평가단은 우리나라의 핵확산 금융 위험성과 관련하여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평가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ㅇ 현 시점에서 확산금융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거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없음.
□ 이러한 평가결과나 권고사항 등은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채택되는 내년 2월 이후에야 공식 확정되며,
ㅇ 아울러 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어 공포되기까지 상호평가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야 함.
최근 금융위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우리나라의 확산금융 위험이 낮고, 잘 관리되고 있음을 상호평가 토의시 제시하기 위한 목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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