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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피해 우려업종의 한계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합니다.
2025-09-03 조회수 : 14896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김유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922

관세피해 우려업종의 한계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합니다.

◈ 석유화학·철강·자동차·이차전지 등 수출기반 주력산업(이하 주력산업)의 한계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당초 계획대비 확대조성 추진(조성목표액 : 5천억 → 1조로 상향)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운용사 모집 공고 10월 중4개 운용사(블라인드 펀드)를 선정하여 신속히 펀드 조성 완료 예정

 

  - 또한, 조성금액의 60% 이상 주력산업투자하고,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확대(5%→10%) 


 I.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 배경


  금융위원회는 美 관세부과 등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기반 주력산업 업재편,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총 1조 규모업구조혁신펀드 6호 선제적 조성 추진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주력산업>


 

구분

주력산업(집중투자산업)

산업명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이차전지


* 6개 산업에 해당하는 상세업종(표준산업분류 기준)은 운용사 모집공고문 참조

  ☞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개요 : 참고1 참조


  당초 ‘25년 1차 추경 편성 당시 총 5천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계획(예산 500억 반영)하였으나,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의 추가출자를 통해 조성규모를 1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이다. 그간 ’18년부터 5차례(1~5호)에 걸쳐 총 7.5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까지 161개 기업에 약 5.5조원을 투자(‘25.7월 기준)했으며,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의 구조조정 운용사‧투자자들을 육성하고 있다.



<투자 사례>




[1] (철강업체 A사) 생산 및 유통과정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물량 회복

 

ㅇ 미국 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美 정부가 시행한 해외수입품 쿼터제와 관세율 상향으로, 미국에 강관 등을 수출하던 A사는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위기 직면

 

  ➔ 기업구조혁신펀드에서 47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A사는 생산 및통과정 구조조정 후 대미 현지 합작법인 설립에 성공하며 수출물량 회복 및 영업이익 증가

 

[2] (조선업체 B사) 재무 구조조정 후 IPO 성공 및 기업가치 상승

 

 ㅇ 조선업 장기불황 및 저가 수주 등 산업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로 중소형 조선사인 B사의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며 기업회생 신청

 

  ➔ 기업구조혁신펀드에서 1,009억 투자 및 경영권 인수(+전략적 투자자)한 재무 구조조정 및 운전자금 공급 이후,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상승으로 IPO 성공 및 기업가치 상승


 II.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의 주요 특징


  이번에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美 관세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력산업(6개 산업) 집중 투자한다.

 

   ➊ (펀드구성) 총 조성 금액의 60%이상 주력산업에 투자되도록 주력산업 투자전용 블라인드 펀드(최소 2,500억)를 신설하고, 프로젝트 펀드 투자 재원(최소 3,750억)주력산업에 전액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펀드조성 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모펀드

출자액

민간매칭액

(최소)

총 조성규모

(최소)

민간자금 매칭비율

블라인드

주력산업 집중투자(1개)

1,500

1,000

2,500

40% 이상

소형(3개)

1,500

2,250

3,750

60% 이상

프로젝트

주력산업 전용재원

2,000

1,750

3,750

47% 이상

합 계

5,000

5,000

10,000

-


   (후순위 비중)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 위해 정부재정과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캠코) 출자금으로 조성한 모펀드 재원(5,000억) 중 1,000억(정부재정 500억 및 캠코 500억, 총 조성규모의 10% 수준)후순위 재원으로 배분하였다.


* 4호(‘23) 및 5호(’24) 펀드의 후순위재원 : 500억(총 조성목표액(1조)의 5%)


   (인센티브) 주력산업으로 지정한 6개 업종에 투자할 경우 운용사에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하고, 모펀드 출자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직·간접적 유인 제공으로 주력산업 종사 기업 중·소형 협력사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동 펀드의 지원목적, 투자계획 등에 대한 정부감독, 하방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선순위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100%로 낮추어 적용(기존 최대 400%)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자의 투자 부담을 경하였다.


 III.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한국자산관리공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9월 3일(수)부터 자펀드 모집계획 공고*한다. 자펀드(블라인드) 운용사의 경우, 9월 24일(수)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말에는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펀드는 연중 수시로 접수 및 선정할 예정이다. 운용사 선정 이후에는 각 운용사 중심으로 민간자 매칭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신속히 투자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공지사항〉‘위탁운용사 모집공고문’ 참조(9.3일~)


  금융위원회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이 필요한 주력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자 시장 관심환기시키고 구조조정 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까지 조성되면 충분한 투자여력이 확보(약2.9조/‘25.7월말 기준, 6호 목표조성액(1조) 포함)되는 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재기 또는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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