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양한 기초자산(예:부동산, 음원저작권 등)을 유동화하여 다수 투자자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 중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어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참고] 금융위원회 ‘25.5.8일 보도참고자료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Primary market)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어 9월에 유통플랫폼^**(Secondary market)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이 일단락된다. 증권사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회사가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상장)되어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이다.

* 조각투자 발행시 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한 스몰라이센스(2-14) 도입

** 장외거래소 운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용 인가단위(2o-14) 도입

[신규인가 개수 : 최대 2개]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하는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어 시장효율성이 저해되고 조각투자의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는 최대 2개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인가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는 최종 인가 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유통플랫폼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유동성이 집중되어 거래 활성화, 효율적인 시장가격 형성이 가능해지고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샌드박스)의 연간 매수거래 금액은 총 145억원 수준(’24년)

[신청회사가 다수인 경우 일괄평가 방식 적용]

  신청회사가 다수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17년, ‘21년), 부동산신탁업(’19년) 인가 사례와 유사하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인가대상을 결정한다.

* [금투업규정 §2-4] 금감원장은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관련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 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심사기준]

  일괄평가시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➀컨소시엄, ➁중소기업특화증권사, ➂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3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가점 주요내용 

** 심사기준(배점) 예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25.9.25일 시행, 잠정)된 이후 신청기간(약 1달)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사가 다수인 경우 일괄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심사가 진행된다.

* 일괄평가 방식 심사시,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개발 등 물적설비 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인가 後 본인가 절차로 진행

※ [별첨1] 인가 설명회 및 인가접수·심사 안내
[별첨2] 인가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