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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금융거래시 기존의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

* 실제소유자(Benefilcial Owner)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의)

□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시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따라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실제소유자 확인,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이 개정(‘14.5.28)되었고 ’16.1.1 시행 예정

2.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개요

□ (고객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이미 시행하여 다음의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① 계좌를 신규로 개설

② 2천만원(미화는 1만불)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

③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와 확인 사항) ‘16년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다름(특금법 시행령 개정중)

(1) 개인 고객

①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

*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 = 실제소유자’로 간주

②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

(2) 법인 또는 단체 고객

①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②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

(1단계)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단계) ①, ②, ③ 중 택일

①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②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③ ①?②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단,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금융회사는 3단계로 바로 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금융회사는 주주, 대표자, 임원 등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③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후 고객 확인사항 변동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