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배경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ㅇ 그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15.12.23～'16.2.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6.8.26)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음

2.주요내용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 등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

ㅇ(현행)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는 상품비교설명제도①를, 보험회사에게는 전화로 모집(TM)한 보험계약에 대해 사후적으로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② 운영중

ㅇ(개정)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 대해 모집시 상품비교설명제도를 도입하고,

-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의 대형 GA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신용카드사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자신이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GA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

ㅇ(현행) 전체 보험대리점 및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기준을 설정규제

ㅇ(개정) 상기 업무 기준 외에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GA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기준(금지사항)을 설정

①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③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금지 등 → 시행 : '19.4.1일

④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⑤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손해보험사 연금저축 관련 규제의 명확화

ㅇ(현행)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도 준용)의 연금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초서류를 미리 신고토록 함*

* 그간 손해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의 연금지급기간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초서류의 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사실상 금지 기준으로 운용

ㅇ (개정)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퇴직연금도 준용)의 연금지급기간을 25년 이상 설정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

* 보험상품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에 반영

3.향후계획

□ 제도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일정>

신규 제도의 원활한 시행 준비

ㅇ상품비교설명제도 등 신규로 도입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적용방안을 조속히 준비

- 보험업계와 논의하여 실무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ㅇ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시장 중심의 모집질서 개선방안(「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도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15.11월 생손보협회, 대리점협회 등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협약으로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은 완료(’16.7월)되었으며 과도한 설계사 스카웃 금지방안 등 후속조치 진행중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강화

ㅇ 불공정행위 근절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업무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 상시모니터링 결과, 부당한 지원을 요구수수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현장 검사를 실시

ㅇ 위규사항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