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취지

 은행의 자본비율 산정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 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감독상 적립 필요 금액 := 감독목적상 충당금(Max{최소적립금, 예상손실}) - 회계상 충당금

ㅇ 이익잉여금을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국제기준(바젤Ⅲ 기본서)에 비해 보통주자본 인정 범위가 협소

ㅇ 이에 국내은행은 자기자본 비율 규제 준수를 위해 국외 은행 대비 추가적인 자본비용이 발생,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

⇒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여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

2.주요내용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 (규정 별표1, 별표1-2)

*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 90bp, 총 자본비율 60bp 상승 전망 (상세☞ 별첨)

3.그 밖의 개정사항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특례를 신설 (규정 별표2)

*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영업기금 차감항목에서 제외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 명확화 (규정 제29조의3, 별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