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①서민대출상품 이용자 및 ②사회취약계층에 ATM 수수료* 면제

*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① (서민대출상품)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의 ATM 수수료 전면면제

* 참고 : 새희망홀씨 가입기준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ㅇ (절차)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상품가입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4.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

ㅇ (기대효과) 해당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 42만명 이상으로 금번 조치에 따른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68억원 수준**

* ATM 수수료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씨티은행 제외

** ATM 수수료 지불 현금인출, 계좌이체 거래가 월 1.3회, 0.6회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1인당 연간 ATM 수수료 비용은 16,380원(한은 지급결제조사자료, 금융연구원 연구자료 등 참고)

②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신규 면제

ㅇ (핵심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다수 은행이 관련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은행별로 그 혜택 및 범위가 협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전면 확대

ㅇ (그외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에 대해 ATM 수수료 신규 면제

ㅇ (절차)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

* 구체적 감면 절차 및 증빙서류 등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문의 필요

ㅇ (기대효과) ATM 수수료가 신규면제되는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은 총 18만명 이상으로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29억원

Ⅱ.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현장방문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일(4.2)에 맞춰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 개선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

ㅇ 금번 ATM 수수료 인하대상인 정책서민대출 이용자 및 결혼이민여성과 만나 서민의 금융애로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음

□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 ①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4.2)②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금융지원방안(4월 2주)③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4월 3주)

ㅇ 국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또한, 금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

ㅇ 저소득층 ATM 이용행태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들이 별도 신청·증빙 없이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ㅇ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전문

Ⅲ. 향후 추진계획

⑴ 全은행권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 (4.2~)

⑵ 은행권 공동 수수료 감면제도 홍보 실시 (4월 중)

ㅇ 은행별 ATM 화면, 점포 내 홍보포스터 비치 등을 통해 수수료 감면방법을 안내

ㅇ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수수료 비교공시 화면을 통해 은행권 ATM 수수료 감면제도를 안내

⑶ ATM 수수료 개선 관련 연구용역 실시 (2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