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확대

□ (배경)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한도* 확대를 추진

* (현행)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투자 가능

※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여 동일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17.10.31) 후속 조치

□ (개선)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개인당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

* 고소득 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등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금융회사, 연기금 등) 및 투자전문가(창투조합, 적격·전문엔젤) 등

2.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배경) 그동안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을 수행

※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17.10.18),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18.2.8) 후속 조치

□ (개선)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창업·벤처전문 PEF를 통한 투자도 유도

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 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

* (현행) 창업 7년 이하 기업만 크라우드펀딩 참여 허용

②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를 포함

* 창업·벤처전문 PEF는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주된 투자대상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3. 의도적 분할발행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배경) 증권의 발행·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의 권유를 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증권의 발행·매도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50인 이상에게 할 경우 공모에 해당

ㅇ 의도적인 증권 분할 발행·매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 증선위는 의도적인 분할 발행·매도를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보아 공모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자본시장법령에 명문화(法 제119조제8항)

□ (개선)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매도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美 SEC 거래통합기준 참조)

① (계획)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② (시기) 발행·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③ (종류) 발행·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여부

④ (대가)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