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16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

* 동 이슈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이하 “T/F“)」 1분과 주제

◈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과거 유권해석(‘15.5월)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함

- ① 금융회사가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유권해석)

   ② 투자가능 여부 확인, 승인심사 등에 신속절차(Fast-Track) 마련

   ③ 관련 법령에 ‘핀테크 기업’의 개념 정의 명확화(‘19년)

   ④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관련 전문 통계분류 체계를 검토하여 향후 핀테크 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정책개발에 활용

I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11.26(월), 10:00 ~ 11:2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금융혁신과장, 국조실 규제조정실과장,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정성구 변호사, 구자현 KDI박사,

 하나·국민은행 본부장, 은행연합회, 생보·금투·여전협회 등

▣ 주요 논의사항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등

II

주요 논의내용

◈ 금융지주법, 은행법, 금산법의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금융업 관련 회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 등’에 핀테크 업무범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사전적 유권해석

가. 핀테크 업무범위

①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②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 자료 처리·전송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 판매 또는 임대,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③ 신사업 분야 :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S/W 개발, 금융플랫폼 운영

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ㅇ 중소기업 : 주된 업종*이 핀테크 업무 *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

ㅇ 대기업 : 핀테크 사업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

연번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지분율

주식

취득일

업체

자본금

업종

1

○○금융지주

A사

500억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51%

’16.8월

2

△△카드

B사

7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

100%

‘16.12월

3

□□투자증권

C사

20억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100%

‘18.6월

[1]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

◈ 미국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15.3월)

: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동향 제공

◈ 스페인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 인수(’15.4월)

: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 캐나다 TD Bank,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18.1월)

: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 파악·예측

[2]‘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 잔존

[3] 또한, 핀테크 산업에 대한 통계 분류체계가 불명확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개발에 한계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구 분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적용회사

동일 기업집단내 모든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출자제한비율

5%(+사실상 지배),

20%, 25%, 33%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15%

15%

제한비율이상 출자가능회사

①금융·보험업

②민간투자대상사업

③금융기관 업무와 직접 관련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 위해 필요한 회사

①금융·보험업

②금융업 영위와 밀접관련 회사

- 전산처리, 조사연구, 고유업무와 직접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위해 필요한 회사(전금업자 등)

③인허가 불요 금융기관 등

①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은행, 보험, 저축은행, 은행업무 관련 금융전산업 등)

②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①금산법상 금융기관

②신용정보업

③보험계약 유지·해지·변경 등 관리업무

④보험업 관련 업무

- 손해사정, 대리, 조사, 전산시스템·SW 대여판매 및 컨설팅,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

필요절차

사전승인*

* 개별법상 승인시 면제

①: 편입승인

②③ : 편입신고

① : 사후보고

② : 사전승인

①②③ : 사전승인

④ : 사전신고

유권해석 효과

밑줄에 포섭되는 핀테크 업무범위 확대로 해석의 불확실성 제거

(단, 금융위 승인·보고 등 관련법령상 절차 준수의무는 동일)

해석여지 없음

법령개정 필요

<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융·복합을 기초로 하므로, 금산법 등 금융관련법령에서의 ‘금융관련 업무의 직접 관련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폭넓은 확대 필요 (은행권, 여전·금투협회 등)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핀테크 랩을 통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Win-win 성과를 내려면 자회사 출자제한 완화 필요 (은행권, 생보협회)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부수업무 운영 등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핀테크 활성화 유도할 것 (은행권 등)

■골드만삭스의 국내 벤처 투자사례, 중국의 핑안보험, 금융과 핀테크의 joint-venture 사례 등을 규제 완화시 참고할 필요 (T/F 민간위원, 생보협회 등)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운용

<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투자진행이 필요한 바 영업전략, 기술 및 노하우 유출 없이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 (T/F 민간위원, 은행권 등)

■Fast-Track을 운용하되, 수요를 선제적·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우선 금융협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수요을 점검하여 필요시 일괄검토 추진 (기재부 등)

■개별회사가 투자가능 여부를 판단·先투자하고,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경우 일정기간내 매각의무 부여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가능 (T/F 민간위원)

[3]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 일본 은행법 제16조의2(은행의 자회사의 범위 등) 中

: 정보통신기술 기타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은행에서 영위하고 있는 은행업의 고도화 또는 해당 은행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 또는 기여한다고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17.5월 개정, ’18.6월 시행)

◈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법 제7조 中 ‘핀테크 상품 또는 서비스’

: 문제를 해소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타 상품, 서비스, 사업모델 또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융합하거나 기존 기술을 재탄생시킨 금융상품 및 서비스

<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

■핀테크 정의시 핀테크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는 출자 외에도 타 법령상의 관련 규제, 검사 및 제재, 세제 이슈 등까지 종합적인 검토 필요 (T/F 민간위원 등)

■유권해석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험업법령의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개정 추진 (금융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

<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

■현장에서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핀테크 관련 통계의 불명확성임. 다양한 규제의 적용 가능성, 조세혜택 등으로 연결되므로 체계적인 정리 필요 (T/F 민간위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류, 혁신성장 모델 등을 참고하여 핀테크 관련 전문 분류체계 개발 추진 (관계부처 합동)

구 분

상세 내용

표준산업분류*

금융위

유권

해석

전자금융업자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금융 및 보험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전자화폐 발행관리, 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대금예치업

금융 및 보험업

(분류 안 된 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자

카드 VAN, 은행 VAN 등

금융 및 보험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정보시스템운영업체, 용역업체 등

정보통신업

금융전산업(은행)

자료처리전송프로그램 제공, 전산시스템 판매임대, 자료 중계처리 부가통신업무

정보통신업

최근 신경향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금융플랫폼

정보통신업 또는

금융 및 보험업

은행권의 편의상 분류

S/W개발·공급업 등 9개 분야

정보통신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III

향후 계획

구 분

추진 내용

추진시기

추진기관

[1]유권해석 안내·확대

[1]-1. 기존 유권해석 안내

즉시 시행

금융위

[1]-2. 의견수렴 후 확대

‘19년 초

금융위

[2]신속절차 운용

[2]-1. 비조치의견서 발급

즉시 시행

금감원

[2]-2. 협의체 등 활용 신속회신

즉시 시행

금융위·금감원

[2]-3. 금융권 핀테크 출자 수요점검 및 일괄 검토

‘19년 초

금융협회

금융위·금감원

[3]법령 개정

[3]-1. 법령상 핀테크 개념 정의

‘19년 연내추진

금융위

[3]-2. 금융법령상 자회사 소유 가능 업종으로 명확화

‘19년 연내추진

금융위

[4]통계 정비

[4]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분야 전문분류체계 개발 검토

‘19년 연내추진

국조실

기재부

금융위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