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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2.10.(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남 고성에 소재한 이케이 중공업*을 방문하여,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
* 오일탱커선 등 중소형 특수선박 및 선박엔진 등 설비 제작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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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조선사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방문기관) 이케이중공업(경남 고성군 조선해양특구 內)
▣ (일 시) `18.12.10(월) 14:30 ~ 16:00
▣ (참석자) 금융위원장,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부산·경남지역 중소조선사(2개) 및 기자재업체(3개) 대표,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상무,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신용보증기금 이사,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장, 산업은행 해양금융본부장, 기업은행 지역본부장, 무역보험공사 부장
▣ (주요 내용)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점검 및 금융애로 청취 |
□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발주량 증가 등 조선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황회복의
온기가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 (중소조선사) 일부 조선사에서 중형선박 제조에 필요한 RG발급에 애로 (기자재업체) 수주와 생산의
시차로 인해 ‘18년 수주물량이 생산에 투입되는 ’19년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 시현 예상
ㅇ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가 실질적인 업황회복을 체감할 수 있기까지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시기임을 언급
□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중 자금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ㅇ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이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보·기보·무보 등 집행기관에
적극적인 홍보와 자금집행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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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 (상생보증) 조선3사 및 재정출연을 재원으로 신·기보에서 조선기자재업체의 제작금융에 보증 제공(1,000억원, 12.7일부터 시행)
▶ (친환경 설비보증) 스크러버 등 친환경 설비 제작에 필요한 제작금융 등에 무보에서 보증 제공(2,000억원, 11.30일부터 시행)
▶ (RG발급 지원) 중형선박 건조에 필요한 RG 발급시 무보에서 보증 제공(1,000억원, ‘19년 시행)
※ 금융지원 프로그램 홍보방안
▶ (공동홍보) 신보·기보·무보와 중소조선사·기자재조합 공동으로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게시, 우편발송 등 실시
▶ (현장간담회) 부산, 울산, 경남 등 조선밀집지역에서 신·기보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설명 및 현장상담을 병행*
* 부산(11.29일), 통영(12.5일), 목포(12.5일)에서 사전설명회 旣개최(신보)
▶ (특별상담반) 조선밀집지역 특별상담반*이 지역별로 순회하여 중소조선사·조선기자재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사항은 즉시 반영
* ①부산, ②거제, ③창원, ④울산, ⑤목포에 산·기은, 신·기보 상주인력을 파견하여 금융애로를 상담·지원 |
□ 최종구 위원장은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업황 둔화에 따른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자금공급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ㅇ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등
국책은행의 적극적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할 예정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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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 개편방향
① 주력산업 지원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평가를 신설
■ 신규공급(대출·투자)과 만기연장(대출) 실적을 평가하되 신규공급은 예년평균보다 자금공급 목표를 확대
■ 여신담당자 면책제도 은행 내규화, 수요자 맞춤형 금융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요소 평가도 병행
② ‘19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은 고용·수출·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후방 연쇄효과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 조선업을 선정
③자금공급 목표는 해당산업에 대한 과거 3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토대로 업황·매출전망 등을 감안하여 설정
④적극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 |
ㅇ 또한 조선업 금융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권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경영현황 및 RG·제작금융 관련 금융애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시중은행과 자본시장 player들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언급
□ 이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제 환경규제 강화기조에 따른 친환경 선박·기자재 수요 증가추세 등을
조선업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금융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ㅇ 旣발표된 조선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ㅇ 정책금융기관 참석자들은 조선 기자재 업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을 밝힘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더불어 친환경·스마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기술 개발과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 금융위는 앞으로도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제안을
적극 검토·수용해 나갈 예정
붙임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