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5일(수) 개최된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현황)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가 보험회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인해 작성계약*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하여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 해지

** 철새·먹튀 설계사 양산 및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 선지급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영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등

ㅇ (개선)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 하겠습니다.

- 또한,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ㅇ (현황) 보장성보험도 중도 또는 만기 시점에 일부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험료 부분은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저축성격이 포함된 보장성보험은 원금보전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용이하고,

- 높은 사업비로 인해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도 높아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하게 권유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개선)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현황)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하여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보험료/사업비) 최초계약 40세 3만원/6천원, 갱신계약 50세 5만원/1만원

- 또한, 보험계약 갱신시점에 별도의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있어 사업비 인하 요인이 있습니다.

ㅇ (개선)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하여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ㅇ (현황)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가하는 보험상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체 상품 중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상품 비중 : (생보) 약 31%, (손보) 약 17%

ㅇ (개선)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게 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의 시장퇴출을 유도하겠습니다.

ㅇ (현황) 최근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여 제시하면서 추가납입시 해약환급률을 강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률이 200%이상 예시되는 상황

-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은 위험보장의 증가 없이 적립금만 증가시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 (개선)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ㅇ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21년(대면채널), ‘22년(비대면채널)에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