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심판부는 8.8(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 위원(5명) : 나태준(연세대 교수, 의장), 강삼모(한국국제금융학회장), 김유숙(가천대 초빙교수), 이창범(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혁(강원대 교수)

< 금융거래 한도제한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16년)된 제도로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ㅇ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 금감원의 협조 요청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운영(’12년~) → 증빙 미흡시 계좌개설이 곤란한 점 감안, 은행권은 한도계좌 신설 후 증빙시 한도해제 실시(‘16년~)

ㅇ 특히,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ㅇ 아울러, 거래한도는 30만원~100만원 수준에 불과해 해외사례 및 소득수준 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히, 법인은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다.

ㅇ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3~12개월)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심지어,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하였으며, 권익위(’20년)와 감사원(’23년)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50건 접수(‘22.1월~’23.3월)

 ** ▴법적근거･가이드라인 마련 ▴증빙자료 통일･간소화 ▴안내 강화 등 개선 요구

ㅇ 그동안 금융당국은 증빙서류･절차･한도 등 금융사 자율사항이라 지도･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은행권은 대포통장 예방 및 사기이용계좌*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했음에도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보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는 없는 실정이다. 

 *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100만원 한도제한 계좌 제외) 증가시 금융회사･임직원 징계 및 개선계획 제출 명령 가능(｢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규정 시행규칙)

< 개선권고 주요내용 >

□ 이에 규제심판부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금번 개선권고의 의의 >

□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였다.

ㅇ 특히,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금융위･금감원･경찰청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