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당국은「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의 11월중 역점추진과제(13번과제)의 하나로 ‘심사창구 일원화 등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07.12.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 금융회사 등 신청인이 인허가 사전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상담제(Fast Consultation)를 도입하여 신청인의 편의 및 인허가 처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금융업 영위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인허가 필요시 주무부서가 협조부서의 의견·자료 등을 종합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One-stop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 인허가 진행단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공개시스템의 보완 등을 추진하여 인허가 처리절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금융회사 등 인허가 신청인의 불편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인허가 처리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조만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