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은 '08년부터 계획대로 Basel II를 전면 도입·시행한다.

◦ 국내은행(18개) 중 국민은행은 내부등급법을 감독기구로부터 승인받아 적용하고, 그 외 17개 은행은 표준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 한편, 17개 은행중 산업 및 기업은행은 내년중 내부등급법 시행을 목표로 승인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Basel II 시행에 따라 국내 은행의 BIS비율은 약 1~2%p 정도 하락할 것이나, 지방은행의 하락폭은 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위와 같은 BIS비율의 하락은 은행이 그동안 시현한 당기순이익(‘07년 추정치 15.8조원)을 바탕으로 내부유보를 늘리고 신종자본증권 또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하여 자본을 확충할 경우, 은행 자체적으로 흡수가능한 수준이다.


□ 또한 중소기업 여신의 경우 10억 미만 여신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 하향조정(100%→75%) 조치 등*으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①중소기업여신간 상관계수를 최대 4%까지 하향조정(위험가중치 20%이상 경감 효과)
②중소기업의 범위에 매출액이 600억원 이하인 기업 외에 총자산이 600억원 이하인 기업도 포함
③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10% → 0%) 등

□ 장기적으로 대부분 국내 은행은 ‘09년 도입예정인 선진화된 고급 내부등급법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Basel II 시행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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