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에 들어 코스닥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지배주주 등에 의한 횡령 사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급증(건수로는 2배, 횡령액은 3배 이상)

□ 과거의 횡령 사고는 단순 자금유용인 경우가 많아 해당 법인이 민·형사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 왔음

◦ 그러나 최근에는 대주주의 자금 차입을 위한 회사의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이 결합되거나 개인 차입금 변제를 위한 임의적인 어음발행 등의 횡령사고가 늘어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장법인의 횡령 사고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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