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취지

ㅇ 국회 재경위 논의과정(’08.2.21)에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및 설계사 실직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고 “판매임직원 2인 제한 규정”(08.3.31 일몰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 개정

□ 주요 내용

①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철회) 개인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 상품에 대해 ’08.4.1일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모집을 허용하는 규정 삭제

② (판매임직원 2인 제한 규정 효력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모집에 종사하는 임직원 수를 2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효력을 ’08.3.31일까지로 제한하는 부칙 규정 삭제

□ 향후 계획

ㅇ 2.28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8.4월 이전 시행할 계획

붙임 : 보험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