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감사인이 피감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회계감사시 평가전문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평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증거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 향후 심사감리과정에서 이를 점검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평가결과 활용’관련 회계감독을 강화할 방침임

 □ 일부 한계기업이 횡령의 수단 또는 상장폐지 회피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 평가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 무형자산 등의 재무제표가액을 과대계상하기 위해 평가전문가에 가치평가 업무를 의뢰

 □ 일부 평가전문가는 과대평가를 유도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주장에 대한 충분한 원시자료 검증절차 없이 부실(과대)하게 평가

 □ 기업은 과대평가 금액을 그대로 장부가액에 반영

 □ 일부 감사인은 감사시 회계감사기준 620의 규정에 따라 평가전문가의 업무(평가보고서등)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비상장주식등을 과대계상한 장부가액을 그대로 인정

  ➡ 결과적으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우려

가. 평가전문가의 평가결과에 대한 엄정한 감사실시 권고

  ◦ 재무제표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책임은 감사인에게 있으므로

  ◦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시 평가전문가의 평가결과를 인용할 경우 회계감사기준 620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감사절차를 성실히 수행토록 권고

    - 예를 들어, 감사대상자산이 자본시장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전문가가 외부평가 관련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하고

    - 외부감사등 기타 필요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검토하는 경우에도 위의 외부평가 기준을 준용할 것

     * 주권상장법인등이 합병,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를 위해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증권회사, 신용평가사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시행령 §176의5, §176의6)

    ** 외부평가 관련기준 :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08.8월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실 외부평가에 대한 제재기준(’08.12월 금융위),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09.6월 금감원)

나. 평가보고서관련 감사업무에 대한 감리 강화

  ◦ 향후 심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평가의견 활용’에 대하여 검토를 강화하고

  ◦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620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감사절차 소홀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