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그 동안 추진^*해온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09.12.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 관계기관협의(10.16～10.25), 입법예고(10.16～11.4), 규개위 심사(11.26～12.10), 법제처 심사(12.11～12.23)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12.29 예정)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2.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법률의 위임․시행 관련 사항 >

 ①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회사 확정

  ㅇ IFRS를 2011년부터 의무도입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법)

   - ‘07.3월 발표한 로드맵대로 주권상장법인 1,717개사(상장금융회사 58개 포함), 비상장금융회사 중 186개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정함(‘09.7말 기준)

    *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대상 회사 ( ☞ 별첨 )

 ② 외부감사대상 추가

 ㅇ 외부감사기준에 기존 자산총액외에 부채규모, 종업원수 등을 추가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법)

  - 기존 자산총액 100억원이상 외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 기준을 정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