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취임 1주년 성과와 과제

Ⅰ. 지난 1년간의 회고

󰊱 취임당시 긴박했던 상황 : 금융불안의 실물부문 轉移에 대한 위기감 고조

 ㅇ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ㆍ실물부문의 동반 부실^* 우려가 크게 높아짐

    * 신용경색 → 기업 자금여건 악화 → 실물부문 연쇄부도 → 금융부문 부실 심화

󰊲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정상화 등을 통한 금융시장안정을 취임후 第一 과제로 삼고, 정책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금융회사의 신속한 부실자산 정리와 자본확충을 위한 선제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

 ㅇ 중소기업ㆍ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ㆍ기보의 신용보증을 09년중 만기연장하고 보증규모ㆍ한도를 대폭 확대(09.2.12)

 ㅇ 극심한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은행과 금융당국간 소위 ‘끝장토론’을 통해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은행자본확충펀드조성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냄(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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