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체감경기와 애로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 부처·기관별 실무자 198명으로 구성(단장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 (6개 부처)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 (5개 기관) 산업단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수출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ㅇ 6개 광역경제권별 11개 산업단지와 그 인근지역 개별 중소기업 등 562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전반적 경영상황, 하도급거래․인력․자금 등 현장애로를 상세히 살펴보았음

      * 1,46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별도 실시

□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매출액과 가동률 측면에서는 금년 들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평균 매출액(설문조사 결과, 백만원) : (‘08) 16,000 → (’09) 17,472 → (‘10.상) 10,196

    * 평균 가동률(설문조사 결과, %) : (’10.4) 73.5 → (5) 74.4 → (6) 75.5

     - 금융위기 전후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통계청, %) : (’08) 69.3 → (’09) 68.3

 ㅇ 그러나, 낮은 수익성 등으로 체감경기의 개선은 아직 부족하며, 대기업 대비 회복속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 응답업체의 50.3%만이 지난해보다 경영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

□ 구체적으로 업종분야 및 협력관계, 수출비중 등에 따라 중소기업 체감경기 상황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음

 ㅇ (업종) 자동차부품 분야는 내수․수출호조로 전반적인 회복세가 보이고, 조선․전자 등 다른 업종은 대체로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조선 업종은 ‘08년 하반기 이후 대형 조선소의 수주급감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경기회복 지연

   - 주로 범용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휴대폰 분야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늦어지고 있음

   - 대기업의 수출실적이 두드러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미미한 것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실적격차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ㅇ (협력관계) 1차 협력업체들에 비하여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의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수출비중) 수출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보다 건설자재, 의류등 내수 위주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회복속도가 느린 것으로 조사되었음

□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애로요인은 주로 ①하도급 거래상의 문제, ②인력수급 문제, ③자금조달 애로로 조사

 ① 우선 하도급 거래상 문제의 경우

 ㅇ 공급망 하단(2차 이하 협력업체)에 있거나, 범용기술 기업일수록 하도급 거래 문제를 많이 제기하였음

 ② 인력 수급 문제의 경우,

 ㅇ 범용기술 위주 기업이나 뿌리산업 등 3D 업종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기능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

 ㅇ 반면,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은 R&D 인력 등 전문인력 채용에 애로 호소 업체가 다수

 ③ 자금조달 문제의 경우,

 ㅇ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자금조달 애로는 상존하는 것으로 조사

 ㅇ 원자재 구입 등 자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증비율 축소 등 보증 및 대출심사가 강화되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

□ 정부는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8월까지 수립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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