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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5월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였음. 구조조정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재원, 목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공적자금을 ‘공적자금 Ⅰ’, 구조조정자금을 ‘공적자금 Ⅱ’로 구분하여 운영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10.6월중 총 168.6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98.4조원을 회수하여 ’10년 6월말 현재 회수율은 58.3% 수준
※ 회수율 : 50.2%(’06년말) → 53.4%(’07년말) → 55.4%(’08년말) → 57.0%(’09년말) → 58.3%(’10.6월)
□ ’10년 6월중에 2,156억원 회수(6월중 지원실적은 없음)
ㅇ 회수 : 대투증권 매각시 인수한 자산 매각 등(1,396억원 : 예보)
한아름금고 파산배당 등(220억원 : 예보)
부실채권 매각 등(540억원 : 캠코)
2. 공적자금 Ⅱ(구조조정자금) 운용현황
□ ’09.6～'10.6월중 총 14,495억원을 지원하여 이중 4,282억원을 회수
□ ’10년 6월중에는 2,494억원을 지원하고 177억원을 회수
ㅇ 지원 : 은행 및 제2금융권 보유 부실채권 매입(2,490억원)
부실채권 매입 후 사후정산(4억원)
ㅇ 회수 : 은행 및 제2금융권 부실채권 회수(168억원)
선박투자회사 배당금 회수(9억원)
< 공적자금 Ⅰ,Ⅱ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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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적자금 Ⅰ |
공적자금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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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시기 |
1997년∼2002년 |
2009년∼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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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2)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 3)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 4) 국유재산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 6) 공공차관 |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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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안정기금은 법상 공적자금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운용되고 있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