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2(목) 18:30 부터 보도가능

Envisioning a New Financial System

: An Emerging Market Perspective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Ⅰ. Welcome & Introductory Remarks

□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out Wellink BCBS 의장님,

   Gordon Bajnai 前 헝가리 총리님,

   Dionisio Borda 파라과이 재무장관님,

   Heng Swee Keat 싱가폴 MAS 총재님,

  Njuguna Ndung'u 케냐 중앙은행 총재님

   Martin Wolf Financial Times 수석 논설위원님 등

 ◦ 이번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먼 걸음을 해주신 각국의 정책 당국자와 전문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함

□ 많은 사람들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공황 이후 최대라 부르지만, 그럼에도 depression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 있음

 ◦ 그것이 일종의 금기(taboo)이던지 혹은 이론적 근거가 있던지 간에 실제로도 대공황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 이처럼 세계 경제가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난 데에는 아시아 등 신흥국의 역할도 매우 컸다고 생각함

 ◦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아시아가 세계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

□ 이런 측면에서 향후 최소 수십년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모습을 결정지을 G20 initiative에 신흥국의 목소리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음

 ◦ 다시 말해 신흥국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마련한다는 것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할 것임

 ◦ G20과 FSB에서 신흥국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한국이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음

◦ 아무쪼록 이번 컨퍼런스가 신흥국들의 이해와 관심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

□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아시아가 지난 10년간 두 번의 위기를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이 무엇인지,

 ◦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위기와 금융규제 개혁을 바라보는 신흥국의 관점과 이슈는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회고 )

□ 주요 선진국들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10여년전 그러한 고통을 경험한 바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97년의 위기는 반만년 한국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경제위기였다고 평가됨

 ◦ 당시 한국 국민들은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집안의 금붙이를 외국에 팔아 외환을 확보하자는 “금모으기 운동”까지 전개하였음

□ 그러나 97년 위기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돼 온 아시아의 구조적 문제들을 털어내고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음

 ◦ 한국의 경우에도 지난 10여년간 정치·사회·경제 각 분야를 비롯하여, 특히 금융·기업부문에서 끊임없는 구조개혁을 추진한 바 있음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실패사례도 있었으나 많은 경험을 얻었고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아시아의 빠른 회복 )

□ 최근 위기에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력을 보인 것은 바로 이런 노력과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기업의 체질강화를 지속해 온 결과, 한국은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견실한 실물부문을 가질 수 있었음

 ◦ 또한, 97년 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선진국과 같은 과다한 레버리지나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여지가 적었음

(두 번의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과 시사점 )

□ 사실 97년 위기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발생 원인과 성격, 그리고 위기주체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즉, 아시아 입장에서 금번 위기는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진국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성격도 외환부문의 유동성 위기에 그쳤음

□ 그러나 과도한 레버리지로 경제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시스템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두 위기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임

 ◦ 결국 튼튼한 실물부문이 기본이 되어야하며, 실물부문과 금융간의 균형(balancing)이 중요하다는 것이 두 번의 위기로부터 얻은 공통된 교훈이라 하겠음

□ 또한 신흥국의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 외에 글로벌 차원의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이 절실함도 일깨워 주었음

□ 내외귀빈 여러분!

□ 이처럼 아시아가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며 얻은 교훈은 향후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과정에서 소중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임

[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나아갈 방향 ]

□ 현재 진행중인 G20의 금융개혁 agenda와 관련하여 한국은 그 큰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음

 ◦ 다만, 아쉬운 점은 금번 위기의 발단이 선진국에 있었기 때문에 신흥국 이슈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특히, 현재와 같이 글로벌 경제ㆍ금융의 상호 연계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는,

 ◦ 신흥국과 non G20 국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 없이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조치가 빠르게 안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

□ 일례로, 신흥국의 금융부문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이슈를 들 수 있음

 ◦ 현재 신흥국 중에는 국제규준의 이행 의지는 있으나, 금융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이행여력이 모자라는 국가들이 많이 있음

 ◦ 국제규준 제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금융부문 능력을 구축(capacity building)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또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 국경간 정리제도 등의 이슈도 대체로 선진국 위주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됨

 ◦ 이에 따라 금융시장 등이 미발달한 신흥국의 경우 이를 당장 채택하여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마지막으로 다국적 금융회사의 공동감시단 구성에서도 신흥국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신흥국의 market share 비중이 다소 낮더라도 신흥국 금융시장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라면 신흥국도 해당 감시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FSB outreach와 FSB의 나아갈 방향 )

□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어 현재 추진중인 FSB outreach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큼

 ◦ 그간 금융규제개혁의 base camp 역할을 담당해 왔던 FSB는 G20의 mandate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제금융시스템의 핵심 축(pillar)의 하나로 자리 잡았음

 ◦ 앞으로도 그 활동범위를 더욱 넓혀가면서 당초 G7 위주의 FSF에서 신흥국을 포함하는 FSB로 확대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FSB outreach는 금융시스템 개혁에 보다 다양한 신흥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앞으로 신흥국의 의견과 관점이 보다 조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함

( Honest Broker로서의 한국의 역할 )

□ 내외 귀빈 여러분!

□ 1950년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불과 60여년만에 세계 10위권대의 경제규모로 성장하였음

 ◦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경험은 신흥국, 선진국 양쪽의 관심사를 모두 이해하면서 양쪽을 적절히 조율하는 honest broker 역할에 적합하다고 자평

 ◦ FSB에 신규 가입한 한국은 그간 FSB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이 가진 위기극복 경험과 신흥국의 관점을 개혁과정에 투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왔음

 ◦ 그 결과 Global Safety Net 구축을 G20 공식 agenda에 반영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음

□ 앞으로도 한국은 G20 뿐만 아니라 여타 신흥국에 대해서도 한국의 경험과 know-how를 전파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금융부문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

 ◦ 특히, 10여년전 외환위기 극복과정과 이후 금융부문 개혁과정에서 한국이 겪은 많은 경험과 귀중한 지식(knowledge)을 신흥국들과 공유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신흥국들이 앞으로 자국의 금융제도를 선진화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