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2010.9.3(금), 12:00∼14:00,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금융선진화 합동회의 (의장 : 김병주 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제2차 회의를 개최

ㅇ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는 민관이 공동으로 우리 금융부문의 청사진을 논의ㆍ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하였고 지난 5.12일 1차회의를 개최

ㅇ 이날 회의에서 KDI 연태훈 박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개요」, 금융연구원 구본성 박사가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 기본방향」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

☞ < 붙임 > 2010년 금융선진화 합동회의 제2차회의 참석자 명단

2. 주요 토의내용

(1)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 대체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ㅇ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수단은 설명의무이므로 금융상품의 위험과 수익 등을 설명의무 내용으로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

ㅇ 금융회사의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강화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절차의 강화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