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배경

□ 급속한 고령화 및 충분치 않은 공적연금의 보완 등을 위해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으로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필수

ㅇ 그러나, 중간정산이 가능한 퇴직일시금 제도의 병존, 사외적립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해 활성화 정도는 다소 미흡

□ 이에 금융위·고용부는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등을 위해 금감원, 업계․학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10.5.28～)하여 왔으며,

ㅇ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자사상품 제한 등 제도개선방안을 추진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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