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5월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였음. 구조조정기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재원, 목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공적자금을 ‘공적자금 Ⅰ’, 구조조정기금을 ‘공적자금 Ⅱ’로 구분하여 운영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10.12월중 총 168.6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101.0조원을 회수하여 ’10년 12월말 현재 회수율은 59.9% 수준

※ 회수율 : 50.2%(’06년말) → 53.4%(’07년말) → 55.4%(’08년말) → 57.0%(’09년말) → 59.9%(’10년말)

□ ’10년 12월중에 △24억원 지원, 2,752억원 회수

ㅇ 지원 : 부실채권 매입대금 사후정산 (△24억원 : 캠코)

ㅇ 회수 : 종금사, 은행 등 파산배당금 수령 등 (1,350억원 : 예보)

KR&C 대출금 회수 (1,302억원 : 예보)

부실채권 매각 등 (86억원 : 캠코)

제주은행 출자주식 매각 (14억원 :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