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작년 하반기 주택거래침체에 따른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완화를 위해 DTI 한시적 자율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8.29 거래활성화 대책을 마련ㆍ추진

□ 8.29대책 시행 이후 주택거래가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

  * 수도권 APT거래량(천건) : (10.9월)9.0→(10월)12.4→(11월)17.5→(12월)20.2→(‘11.1월)16.0→(2월)19.0  [07～10년 평균 (1월)12.9, (2월)12.8]

  * 주택담보대출(전업권,조원) : (10.1～8월평균)2.6→(9월)3.3→(10월)3.5→(11월)4.4→(12월)5.3→(‘11.1월)1.8→(2월)2.8  [08～10년 평균 (1월)1.6, (2월)2.4]

□ 주택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년 8.29 대책을 수정․보완

Ⅱ. 주요 내용

□ 당초 예정대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시한을 3월말로 종료하여, 4월부터는 8.29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

  * DTI 적용비율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경기 60%

□ 실수요 주택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