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lobal SIFI* 선정방법 및 추가 자본부과방안 등에 대한 협의안(consultation paper)을 발표 (11.7.20)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을 총괄·조율하는 국제기구

    * 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ㅇ 아울러 금융당국이 부실화된 SIFI를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리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대한 협의안도 발표

 □ G-SIFI의 부실화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으므로 G-SIFI 규제에 대해 국제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진행(G20 서울정상회의 합의사항)

  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기업(going-concern) 관점에서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과

  ② 정리체계를 개선하여 SIFI 부실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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