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증 및 할인 규모(추정, 보험개발원)

ㅇ(할증인원) 보험가입자 약 1,450만명 중 기존에 법규위반에도 불구하고 할인받았던 약 40만명(전체 3%)이 할증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

-(할증금액) 할증대상자 1인당 약 32,500원(5%할증시)․65,000원(10%할증시) 할증 예상

* 1인당 평균보험료 65만원으로 가정

ㅇ(할인) 금번 조치에 따른 법규준수자의 보험료할인율이 제도개선 전 △0.7%에서 △1.3%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법규준수자 1인당 약 4,700원 할인에서 8,200원 할인으로 두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인당 평균보험료 65만원으로 가정

□ 신호․속도위반 단속 현황(경찰청, 2008년)

(단위 : 만건, %)